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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터넷경제 발전전략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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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42개국 장관 및 정부대표단, 민간 글로벌 리더, 국제기구 대표 등 총 3000명이 참가한 ‘서울 OECD 장관회의’가 ‘인터넷경제를 위한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6.18 폐막되었다.

‘인터넷경제를 위한 서울선언문’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경기침체, 고유가, 기후변화, 노령화 등 세계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 선언문은 ‘인터넷 경제’의 밝은 미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전 세계 인터넷경제 발전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인터넷경제’는 인터넷과 인터넷프로토콜 기반 모든 방송통신 매체가 지원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선언문에 따르면, 인터넷이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은 창조(Creativity), 융합(Convergence), 신뢰(Confidence), 인터넷 경제의 글로벌 확산에 있다.

먼저 인터넷은 그 창조력으로 세상을 바꾼다.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검색과 전달 매체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끝에 있는 수많은 이용자의 창의적 발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약해 준다. 구글이라는 인터넷회사가 거대기업 MS를 당당히 제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인터넷의 개방, 공유, 참여를 그대로 살려 직원들의 창의적 사고를 효과적으로 집약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창조력을 꽃피우기 위한 정책 환경으로 서울선언문은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연구, 혁신을 지원하는 개방적 환경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정부는 혁신적인 사고와 기술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당연시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도달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인터넷의 창조력을 최대치를 올리기 위해 서울선언문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배포․이용에 있어 제작자와 사용자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새로운 인터넷기반 협업모델 및 사회적 네트워크 개발 권장, 디지털 무단복제 근절을 위한 혁신적 방법 활용, 공공부문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등 7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서울선언문은 경제를 도약시키는 인터넷의 힘이 ‘융합’에서 나온다고 진단한다. 국경을 모르는 인터넷은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확장성이 뛰어난 기술표준을 매개로 과거 별개로 존재해 왔던 방송통신서비스들과 단말기들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있다. 융합의 힘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탄생시키고 소비자를 더 편리하게 해주는 등 비약적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터넷의 융합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 서울선언문은 먼저, 다양한 융합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정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경쟁의 룰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사용되는 기술 자체의 특성에 따라 규제내용이 달라지기 보다 가능하면 소비자가 인식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규제내용이 달라지는 기술중립적 규제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편, 인터넷의 융합의 힘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융합시킬 뿐 아니라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인수․합병(M&A)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다.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응용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선택폭을 인터넷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지나치게 제약할 경우 시장 메카니즘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서울선언문은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개입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소비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받도록 하고 제품․서비스 구매결정 전에 충분한 정보를 고지 받도록 정부가 소비자 권한강화(empowerment)에 힘써야 함을 지적한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융합 촉진을 위해 서울선언문은 이밖에도 주파수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터넷접속 및 혁신서비스 도입 촉진, 사람과 사물이 함께 인터넷에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인터넷의 미래에 필요한 충분한 인터넷주소자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주소체계(IPv6)를 정부가 선도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장하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은 세상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진보시킬 수 있지만 이용자의 신뢰 없이는 무용지물이 된다. 인터넷 보안 침해사고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전 세계 경제손실이 지난 3년간 12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1997년 기준으로 인터넷 침투율 94%로 30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인터넷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서울선언문은 국민이 모든 사회 경제활동을 프라이버시 침해 걱정 없이 인터넷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먼저, 사이버 보안, 스팸근절, 프라이버시 소관 정부 및 법집행기관의 국경간 협력 증진을 대표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국내외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국내외 협력강화로 악의적인 온라인 활동 감소, 온라인 프라이버시․디지털 신원(ID)․개인정보보호 보장, 인터넷이 미성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 증진 등을 인터넷의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서울선언문은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의 힘은 인터넷 인프라가 전 세계에 골고루 구축되고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등 글로벌 이슈에 대처하기 위해 쓰여질 때 극대화될 수 있고 그 진가가 발휘된다. 이를 위해 서울선언문은 인터넷경제 개발에 있어 경쟁적 환경을 중요성 인식, 현지 콘텐츠 및 다국어 번역 권장, 다국어 지원 도메인 서비스 도입 촉진 등의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적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선언문은 인터넷경제 발전을 위해 ‘융합 촉진,’ ‘창의 증진,’ ‘신뢰구축,’ ‘글로벌 인터넷 경제’라는 정책 환경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각각의 정책환경 조성에 필요한 세부 정책방향을 각각 7가지씩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환경과 세부 정책방향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선언문은 시행주체와 역할에 있어 정부는 법과 정책을 통해, 사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선택권 강화를 통해, 인터넷기술전문가들은 기술표준 마련키로 하는 등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가 장관들은 서울선언문 채택 후 3년 내에 포함된 내용이 국가적, 국제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