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기록과 실제 차량 상태 달랐다면, 기망행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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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차”가 아니라 “확인 없이 안전 판정”, 중고차 하자 분쟁의 본질

[스타투데이 고영제 기자] 중고차 거래 분쟁은 흔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계 고장 문제가 아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중고차 매매상사 하이모터스 관계자인 피의자 장씨와 해당 차량을 매수한 고발인 임씨다. 쟁점은 보다 명확하다. 전문 판매업자가 차량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하자 없음’으로 단정했는지 여부다.

사건의 구조는 이렇다. 구매자는 차량을 인수한 직후 단기간 내 주요 부위에서 중대한 고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정비업체 점검 결과, 해당 결함은 단기간에 갑자기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즉, 인수 이전부터 문제 징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핵심은 ‘예견 가능성’과 ‘고지 의무’다. 중고차 판매업자는 일반 개인과 달리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설명해야 할 전문적 지위에 있다. 특히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소비자 신뢰의 근거 자료다. 그런데 실제 차량 상태와 기록 내용이 현저히 다를 경우,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책임 범위 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번 사안에서 분쟁의 본질은 고장의 발생 자체가 아니다. 차량은 소모품이고, 고장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 없음으로 표시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통상 “중대한 기계적 결함은 사전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특히 주요 부품 파손이나 내부 마모는 단기간 급격히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만약 전문 판매자가 통상적 점검 절차를 거쳤다면, 일정 부분 이상 징후를 인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인수 시점과 고장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다. 구매 직후 단기간 내 중대 결함이 발생했다면, 법적 판단에서는 “기존 하자의 존재 가능성”이 함께 검토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을 지우기보다, 거래 구조 전체를 종합해 책임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와 맞닿아 있다.

이 사건은 전부 승소 또는 전부 패소의 이분법 구조라기보다, 책임 비율을 따지는 ‘일부 인정형 분쟁’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중요한 점은, 전문 판매자의 설명 책임과 점검 의무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고차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큰 영역이다. 소비자는 기록부와 판매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 신뢰 구조가 흔들린다면 시장 질서 자체가 훼손된다.

이번 이의신청에서 다뤄져야 할 쟁점은 단순한 수리비 액수가 아니다. “전문업자가 확인 없이 이상 없다고 단정했는가”, 그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명확하다.
① 인수 전 결함·하자 존재 가능성
② 통상 점검으로 발견 가능했는지
③ 판매자의 고지·설명 의무 이행 여부
이 세 가지가 구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단순 고장 사건으로 축소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그것이 이번 분쟁이 갖는 핵심이다.